데일리메디 “의료기관 노사는 대화의 범위 상당히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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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노사는 대화의 범위 상당히 좁다”


[ 2010년 10월 04일 02시 54분 ]

국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의료기관에서의 노사관계는 일반 영리기업의 노사관계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해외 의료노조 인사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각국 노조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노사는 국가 정책 때문에 대화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대화의 범위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노사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 의노련 나카노 치가코 노조 상근위원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병원 실정에서 노사가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정책의 부당한 점에 초점을 맞춰 공통분모를 찾아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병원과 노조가 쟁점으로 삼고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국가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에 의해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관점에서 노사가 공통적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대화에 임한다면 우호적 노사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내 소소한 문제에 대해 병원과 노조가 치열한 협상을 벌일 수는 있지만 국가 정책을 둘러싼 노조와 병원의 소모적 논쟁ㆍ갈등은 환자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독일 공공의료기관 샤르테병원 노조 관계자 역시 “노조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반드시 환자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병원 입장과 노조의 입장이 상반될 때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환자들에게 의료인력과 병원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노조 병원들의 갈등 심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돼 병원 내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노조의 힘이 강해진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 갈등으로 인한 연대감 약화가 오히려 병원과의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노조 대 노조의 갈등으로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미국 의료노조는 결코 파업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든 반드시 최우선 고려 대상은 환자들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