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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기록 변조 적극 처분해야"
[ 2010년 10월 04일 04시 27분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변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이 촉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국감자료에서 “지난 8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환급금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유형이 가짜 환자, 가짜 진료에 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06년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 약 4년여에 걸친 부산 동아대의료원의 의료사고 소송에서 진료기록 변조가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건수는 진료기록 위·변조 정정 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경우 허위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1건밖에 없다.

김 의원은 “더 이상은 양심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진료기록 허위 여부는 제반사정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변조를 무조건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며 모든 의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양심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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