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단체 교체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가 최종 확정됐다.
논란 속의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자리에는 늘푸른희망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가 들어서게 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로, 농민연합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 교체됐다.
공익대표의 전반적인 교체도 눈에 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사공진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철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방환 기획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응복 개발상임이사가 새롭게 재정운영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직장가입자대표 10명과 지역가입자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는 향후 2년간 건강보험료의 조정을 비롯해 건보재정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4일 복지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 구성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단체가 제외되는 사태에 유감을 나타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