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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유명무실"


[ 2010년 10월 04일 07시 40분 ]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약가조정률에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목 의원실이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를 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은 58.5%~487.4%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이에 따른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했다고 원 의원은 전했다.

약가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ABF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4% 증가했음에도 약가는 -6.5% 정도만 조정됐다.

또 AAR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68.3% 증가했음에도 의약품 가격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약가조정폭이 너무 작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원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도 약가조정률이 낮다 보니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과소추정치로 제출하는 등 약제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원희목 의원은 "약가협상 때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과 비교해서 실제사용량이 487%나 증가했는데, 약가조정이 -6.5%라면 어느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사실대로 제출하겠느냐"라며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차이에 따라 다른 약가산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하지만 제출한 예상사용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게 전가하는 것도 무책임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도 약가협상 시 제약사가 제출하는 예상사용량을 더욱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