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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수요 창출하는 한국 병원들"


[ 2010년 10월 05일 01시 23분 ]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의료비 증가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증가한 병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1995년 OECD 평균 병상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는 2007년 7.1병상으로 늘어 OECD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 병상수는 감소…2009년 최고 병상 국가는 한국

같은 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또 OECD 가입국 28개 나라 중 우리나라와 터키, 그리스를 제외한 23개 나라는 병상수가 감소했다.

1995년 당시 병상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12.0)이 3.3병상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탈리아(5.6→3.1), 헝가리(6.5→4.1)가 뒤를 이었다.

특히 1995년 당시에도 우리나라(3.8) 보다 병상수가 적었던 노르웨이(3.3.), 포르투칼(3.3), 캐나다(3.9), 아일랜드(3.1), 미국(3.4), 스페인(3.0), 스웨덴(3.0), 멕시코(1.1) 조차 병상수 감소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돼 인구1천명당 8.34병상을 기록하게 됐다. 2007년도 일본의 병상수 8.2병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병상 늘려온 한국,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 보여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1%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이 부재’한 이유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병상규제정책을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필요증명(CON: Certificate of Need) 제도를 197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지역내 ‘기준병상수’를 통해 병상공급을 규제하고 있다.

원회목 의원은 “큰 폭의 병상증가는 의료자원의 왜곡과 지역별 병상수급의 불균형을 초래,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료접근성에 따라 광역단위별로 지역을 구분,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두고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병상 신증설시에는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바탕으로 지역인구수, 지역내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