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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위부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로" 논란 가열


[ 2010년 10월 05일 01시 06분 ]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캐비넷 구성에 대해 정부의 '코드 재편'이라는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기 이상을 활동하면서 보건 의료계 내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왔다고 자부했지만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서 줄줄이 퇴출, 자존심을 구긴 경제정의실천연합. 이들은 '정치적 힘'에서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아무런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 그 저변을 이루고 있다.

4일 제6기 위원 명단이 확정된 후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이번 위원 구성에서 배제시킨 이유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꼽았던 복지부의 답변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는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사조직으로 명칭만 '늘푸른희망연대'로 바꾼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가 어떻게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나.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감에서도 이 단체는 사실상 정치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보 성향의 단체를 배제하고 보수 성향의 단체를 갑작스럽게 위촉했다"는 논란은 이미 국회 내에서도 번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접수 마감 전후 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특정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5기 때 논란이 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다. 순수한 의미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코드 재편 논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공식 마감 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위원 구성을 무리하게 추진,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비단 위원 교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가 협상이 곧 시작될텐데 그야말로 정부가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로 구성하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수가 협상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포함돼 있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모조리 빠지면서 허탈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따른 재정 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소위를 통해 연속선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과 논의를 이어가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