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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병원 암환자 2명 중 1명은 고소득층
[ 2010년 10월 05일 00시 48분 ]
빅4 대형병원 암 환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 암환자를 위한 비급여 부담 경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8 4대 대형병원의 소득수준별 암환자 수’에 따르면 4대 대형병원 암 환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전체 암 환자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9.3%에 그쳐 상위 10%의 계층의 28.9%,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의 76% 점유율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암 환자의 대형병원 편중현상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환자 45만 6479명 가운데 이들 빅 4 의료기관들이 전체 43.8%인 19만 9853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이애주 의원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암 환자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낮춰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 점유울은 2006년 44.9%에서 2008년 46.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이 기간 비급여 부담은 21.9%에서 22.3%로 증가해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애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규 암 환자의 암 발병률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비율은 역으로 고소득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상급병실료 등과 같은 실질적 비급여 부담을 급여화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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