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삼성과 비교되는 세브란스병원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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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비교되는 세브란스병원 부당청구


[ 2010년 10월 05일 21시 50분 ]

5대 상급종합병원 중 최근 4년간 환자에게 되돌려준 부당청구 환불액이 가장 적은 곳은 삼성서울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이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부당청구로 환불해준 액수는 4억4741만원으로, 대상 병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환불한 세브란스병원과 6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5대 상급종합병원 부당청구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표 참조]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이 지난 4년간 민원인들에게 부당청구로 되돌려준 금액은 79억원(5794건)에 달한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 환불액은 12억원(337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450만원(34건)을 환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브란스>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順

전체 부당청구 환수액은 세브란스병원이 27억982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 23억2235만원, 서울아산병원 15억8703만원, 서울성모병원 8억1889만원 순이었다.

대상 병원의 규모는 서울아산병원이 2700병상으로 가장 크고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2000병상 안팎으로 엇비슷한 수준이다. 서울대병원이 1600병상, 서울성모병원이 1200병상 정도다.

병상수 2, 3위에 해당하는 삼성서울병원이 부당청구 환불액 규모에서 다른 병원과 적게는 1/2, 많게는 1/6배까지 차이를 벌리고 있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보험청구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왔다. 병원장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료진에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진의 협조 없이는 이루기 힘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보험청구 기준이 달라져 의료 현장과 거리가 생길 때 병원에서도 불가항력적으로 임의비급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 세브란스병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이 부당청구를 통해 별도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환불액이 큰 것은 다만 교수의 진료권을 존중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다른 병원처럼 사전에 청구를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심평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교수 관리가 느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환자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의사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넓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