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책실패 드러난 의학전문대학원 책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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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드러난 의학전문대학원 책임은 누구


[ 2010년 10월 05일 02시 57분 ]

5일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책임론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안민석 의원만이 ‘학부 인상률보다 두 배 이상 폭등한 대학원 등록금’등 의학 계열을 포함한 등록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동안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의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의 복귀가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국고 투입과 정책 실패 등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의전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제를 던져왔던 주광덕 의원, 박영아 의원, 안민석 의원, 김춘진 의원 등이 준비한 이번 국감 자료에는 의전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과위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5일 “의전원의 경우 작년에 이미 문제제기를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 역시 의전원 정책에 대한 근거자료 산출의 어려움과 부족 등으로 국감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근 의전원에 투입된 국고지원을 환수 않기로 한 교과부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의전원에 대한 별도의 문제제기는 없었지만 2010년 대학 계열별 대학원 학생 1인당 등록금 최고액[표 참조] 조사를 통해 대학원 등록금 문제를 지적했다.

의학계열 대학원 학생 1인당 등록금 연간환산 최고액은 일반대학원 이화여대 석사 1494만원ㆍ고려대 박사 1599만원이었으며, 전문대학원의 경우 건국대 석사 2084만원ㆍ경희대 박사 1479만원 등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2010년 현재,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 등록금보다 최대 1.2~1.7배 더 비싼편”이라면서 “이미 1000만원대를 훌쩍넘어선 대학원 등록금으로는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데 중차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대학들 중에는 저항이 큰 학부 등록금은 1.5배 이하로 인상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은 대중적 관심이 적어 등록금 인상이 용이하고, 인상 효과가 커 1.5배 이상 올리는 방법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그는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 평균 등록금의 1.5배가 아닌 각각 등록금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최근 “대학들은 의전원 체제 정착비 명목으로 교과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학생들에게도 비싼 등록금을 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잇속을 챙겨오다 이제 다시 아무런 책임 없이 의대 체제로의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