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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배제는 건보료 9.1% 인상 강행 의도"


[ 2010년 10월 05일 03시 44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과 재정운영위원의 친 정부 인사 교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비판적 시민단체를 배제한 올 1월의 건정심 사태가 또 벌어졌다"면서 "이는 건강보험료 최대 9.1% 인상을 강행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올 초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던 경실련을 제외시키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신임 위원으로 교체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을 비교해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건에 불과하고, 경실련은 264건에 이르는 등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익대표로 활동하던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가 축출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주승용 의원은 "한양의대 사공진 교수가 대신해 공익 대표 자리를 맡았는데 그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 반대를 주장해 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가입자 대표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또 배제히키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 그는 "복지부가 과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려고 건강보험의 판을 이렇게 짠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 의결 기구들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길을 막아놓고 입맛대로 구성해 보험료를 올린다면 가뜩이나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라는 국민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 강화 추진단에서도 제안한 바 있듯 재정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국민 참여 권한을 부여하자"면서 "또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