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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급여비 압류 의료기관 ↑
[ 2010년 10월 05일 03시 06분 ]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에 요양기관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급여비 압류액은 2006년 200억6900만원에서 지난해 907억8000만원으로 약 4.5배 증가했다.[표 참조]

올해 상반기에만 635억1400만원의 급여비가 압류당한 것으로 볼 때 2010년 전체로는 1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연간 4000곳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있으며, 이 중 동네병원인 의원급의 붕괴가 주를 이루고 있어 1차 의료기관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 취소자 24명의 사유를 보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불법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경제적 원인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지만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만 동의가 된 상태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국감 때도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는 1차 의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서도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이외에 현재까지 대책 마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진수희 장관은 대체 언제까지 회의만 할 작정이냐"며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 중 시행이 가능한 방안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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