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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의료장비 지역할당제 도입 검토"
[ 2010년 10월 05일 07시 49분 ]
국내 의료기관 병상과 의료장비에 대한 지역별 할당제 도입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인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병상 증가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의 “큰 폭의 병상증가는 의료자원의 왜곡과 지역별 병상수급의 불균형을 초래,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병상할당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

원 의원은 “의료접근성에 따라 광역단위별로 지역을 구분,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두고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상 신증설시에는 이를 바탕으로 인구수, 지역내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도 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참조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두 의원의 제안에 진 장관은 “병상 뿐 아니라 의료기기 등의 분산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가지 의료자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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