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40년 의대등록금 얼마?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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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의대등록금 얼마? '4300만원'


[ 2010년 10월 05일 12시 53분 ]

등록금 인상 억제장치로 마련한 등록금 상한제가 오히려 의대를 비롯한 대학 등록금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바꿔 말하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는 인상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금 상한제의 한계를 들며 김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률을 보면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6%로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4%이다”면서 “평균의 1.5배는 5.1%이므로 대학들은 2011년 최대 5.1%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상희 의원은 현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에 명시된 ‘등록금 상한제’를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향후 등록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분석했다[표 참조].

예상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 의대 등록금은 1000만원 대 수준이지만 2015년 약 1295만원을 시작해 2040년 약 4386만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 의원은 “물론 매해 5% 인상이라는 가정은 이후 물가상승률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실제 2011년 등록금 인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5%가 현재 가정해 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기준이라는 판단아래 적용했다”고 예상 추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 상한제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은 문제다”면서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닌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