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야 의원, '약가 일괄인하 정책'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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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약가 일괄인하 정책' 집중 질타


[ 2010년 10월 05일 21시 33분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일괄 20% 인하 정책의 효용성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약가 20% 일괄인하 방안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은 제약계 입장만을 수용한 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이자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비를 적정화 할 수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목록정비 정책을 포기하고 사실상 약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정책으로 돌아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2011년 까지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 기준 80% 수준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약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1조원 절감이 가능하다며 주장하는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용 예외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랑에 대한 가중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괄인하 정책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혈압 약만 봐도 1200개 중에 일괄인하에 포함되는 약품은 300여개에 불과하고 10원미만 인하 약품이 50%,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품이 90%를 차지하는 등 일괄인하 정책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복지부의 사업 변경으로 다국적 메이저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성진 의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단으로 약 1346개의 특허만료 이전 약품들이 약값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 의지 자체가 의심된다”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추진된 3년 동안 11억 4000만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