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협, 5일 첫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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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5일 첫 협상…"올해는 자율타결"


[ 2010년 10월 05일 21시 3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험난한 여정이 본 궤도에 올랐다.[사진]

4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1차 협상에 이어 5일 건보공단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1차 협상이 진행됐다.

5일 공단과 의협의 1차 협상 자리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를 반영하듯 2시간여에 걸친 논의가 이어졌고 공단과 의협은 "4년 연속 내리 본협상이 결렬된 만큼 이번에는 자율 타결로 매듭을 짓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수가 협상을 마친 후 "공단은 일차의료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공감 의사를 표시했고 의협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하는 선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현재 5.33%로 보험료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상률은 더욱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보험료 부과 체계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고 말했다.

실제 진료비 점유율 면에서도 '동네의원'의 고충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인데 10년 사이 의원급 점유율이 33%에서 무려 22.8%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이 합리적인 수치를 제시해 온다면 의협도 수치를 제시하는데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의원급의 경영 원가를 보전해 주고 동네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공단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약품비 절감'.

이혁 보험이사는 "지난해 건정심 부대 조건이었던 약품비 절감과 수가 협상이 큰 틀에서 다뤄지길 바란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약단체는 물론 공단도 다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은 "올해 만큼은 지난해처럼 본 협상을 이룬 의약단체가 불리한 조건에서 수가 인상률 등이 적용되지 않고 차별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본협상에서 타결을 이뤄내지 못한 의병협이 최종 건정심에서도 높은 인상률로 마침표를 찍은 데 대한 타 단체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에 이어 병협도 6일 오후 1차 본협상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