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병원 퍼주기식 공보의 배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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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퍼주기식 공보의 배치' 논란 확산


[ 2010년 10월 05일 21시 21분 ]

민간병원에 퍼주기식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 데일리메디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민간병원, 복지부 유관 단체에 공중보건의사를 무분별하게 배치하면서도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국방의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당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현재 민간병원 및 민간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되면서 본래 공중 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변에 의료기관이 널려있음에도 민간병원에서 ‘의료취약지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실제로 A병원의 경우 주변에 무려 50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간과, 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애주 의원은 “현재 다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취약지 지원이라는 제도적 목적과는 달리 민간병원과 복지부 유관단체에 배치되고 있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국방의학원 운영비용으로 144억 여원 등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중보건의사 공급을 늘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