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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들은 전혀 아랑곳 안한다"


[ 2010년 10월 05일 21시 45분 ]

최근 '쌍벌제' 등 각종 리베이트 규제에 제약업체들이 긴장해있는 반면, 의료기기업체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슷한 종류의 리베이트가 만연돼 있지만 제약업체들과 달리 규제 밖에 있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5일 국정감사에서 "한 치과 기자재 업체가 심포지엄을 열고 경품으로 1500만원 상당의 유니트 체어를 제공했다"며 "오는 17일 열릴 다른 의료기기 업체 주최 심포지엄 경품은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라며 “정부의 쌍벌제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에도 한 임플란트 업체가 치과의사에게 2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1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치과계 리베이트 문제는 심각성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건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겉은 경품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과의사들과 짜고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제약업계가 형평성을 지적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업계의 경품행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형평성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 내려 혼란을 없애고,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대영 회장은 “협회는 윤리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협회가 조사하고 자정정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대영 회장은 “몇몇 일부 업체로 인해 의료기기업체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협회에서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