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격론 등 핫 이슈없이 무난한 복지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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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 등 핫 이슈없이 무난한 복지부 국감


[ 2010년 10월 05일 22시 07분 ]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무난한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책에 대한 격론보다는 '공청회' 수준의 공방만이 이어졌다는 평이다.[사진]

다소 맥빠진 진행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조차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제안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요청한 1700여 건의 자료에서 예상 가능한 수준의 질문에 모범답안(?)으로 대응했다.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후 오는 22일 국회서 올해 마지막 종합국감이 예정됐지만 분위기는 그리 무겁지 않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와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기관 인증제'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집중 질의를 받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오히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향후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하면서 무난한 진행을 이끌었다.

하위법령 허용범위 확대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 쌍벌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적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나타내며 의원들의 공세에 대응했다.

취임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에 나서는 진수희 장관에 대한 정책방향 검증도 주를 이뤘다. 취임 전부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결여 시비가 벌어졌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복지위 의원들의 질문은 한 달 전 인사청문회에 이어 지속됐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진 장관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분명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2년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진행에 있어 복지부가 주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 의원들의 압박을 피해갔다.

진 장관은 또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지역별 병상 및 의료기기 할당제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개선책을 제시했다.

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선택진료제'와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의 부담만을 강요하는 '예약진료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사가 이제까지 한 차례에 불과, 관계당국이 이를 방관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향후 강도 높은 실사를 예고했다.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대한 진수희 장관의 대응방식과 취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업무파악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난한 진행에 한 몫했다.

진 장관은 "당일 업무보고를 받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확한 실태조사 후 보고 드리겠다."고 답하거나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점 양해해 달라"며 서면 제출을 유도하면서 더 이상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 종종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