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건보'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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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보'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박차


[ 2010년 10월 06일 02시 43분 ]

정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 3개 공단에서 처리해오던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엄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인력 968명에 대해 전직 희망을 받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국민연금공단 651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이다.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 법령정비, 정보시스템구축, 조직설계 및 인력 재배치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개최, 징수통합 인력 규모를 2541명으로 확정하고 이중 1029명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환 배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차례에 걸쳐 전환희망자를 전국 30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직급별로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728명이, 근로복지공단은 975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전직을 희망했다.

이번 모집은 생활권역별, 직급별로 모집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재직기간 대비 적용·징수업무 경력비중이 높은 자, 근속기간이 짧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최종심사 결과 모집정원 712명 중 61명의 미달자가 발생(651명 선발)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해당 공단에서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추가 선발키로 했다.

또한,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제반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지급받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직급별 호봉을 재확정하고 종전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과 직급별 근속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보공단 징수담당자를 포함한 전환인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월 말부터 10차례에 나눠 3박 4일간의 조직 융화와 직무교육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