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들 저수가 생존책, 인력 다이어트?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들 저수가 생존책, 인력 다이어트?


[ 2010년 10월 06일 03시 10분 ]

병원들이 십 수년간 지속돼 온 저수가 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력을 감축, 의료 질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떨어져 앞으로도 병원들의 지속적인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실장 이용균)은 최근 ‘국내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수가 현안과제’라는 제하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병원계의 채산성 악화 문제를 진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1.6~1.7명에 달했던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당 종사자 수는 2008년 0.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미국 3.6명, 일본 1.4명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그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역시 2006년 기준 2530만원으로, 전체산업 평균인 438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원가를 크게 밑도는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인한 서비스 가격 통제를 제시했다.

즉 병원의 적정이윤이 가능한 경영환경이 보장되지 못해 병원들로서는 종사자 수를 줄이거나 의료서비스의 양적증대를 통해 채산성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오히려 의료의 질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진료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 수지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환산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인상율을 고려한 적정 인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