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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삼성 합작품으로 의료민영화 추진"


[ 2010년 10월 06일 21시 34분 ]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삼성을 정책 파트너로 삼아 물밑에서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촛불시위 이후 한 동안 잠잠하던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기 시작한 단초는 바로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내놓은 보고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란 제하의 이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와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반 기술인 HT(Health Technology)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원격의료를 도입해 환자의 질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게 요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보고서가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삼성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보고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이 단체는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와 원격진료의 전면 허용을 주장한 보고서와 내용이 흡사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병원 도입을 내세운 의료 민영화 계획이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논란이 되면서 가로막혔고 이후 부정적인 여론을 위회하기 위해 택한게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라고 피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라는 대업을, 삼성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라는 실리를 추구하려는 로드맵이 바로 이 보고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 근거로 예방 및 재활의학·건강검진 등 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영역으로 넘기고 IT를 기반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해 환자의 질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보고서의 내용에 주목했다.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모두 삼성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의료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삼성이 복제약 사업 및 신약 개발, U헬스케어 분야를 신수종 사업으로 지목한 만큼 이른바 ‘HT'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독과점 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이들은 우려했다.

보고서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진 것도 정부와 삼성의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복지부는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장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산업연구원 등의 기관은 뭐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의료민영화 반대 싸움의 대상을 ‘이명박 정부와 삼성’으로 지목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 및 의료법 개정안 저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복지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지난달 완성한 이 보고서는 총 600쪽 분량으로, 지난 7월 ‘제8회 HT 포럼’에서 일부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