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공공의료기관 포괄수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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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의료기관 포괄수가제 도입 추진


[ 2010년 10월 07일 21시 50분 ]

국공립 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체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가제(DRG)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7일 보라매병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서 “지방의료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DRG 도입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29개 기관이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규모 또한 3000억원에 이르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의료원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강화, 원장 성과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지불체계를 DRG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의료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간 의료기관 대비 70%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의 진료비를 봤을 때 포괄수가제로 지불제도를 변경할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영래 과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환자를 많이 보고, 검사를 많이 해야만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기관과 경쟁하는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의료원 지불체계를 전체질병군을 포함한 포괄수가제로 전환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원들의 효율성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더 나가서는 전체 국립 대학병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 대학병원들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수익을 내야하는 구조로 돼 있어 대학병원급에 대한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공립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이미 무너졌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지 말고 병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지적했다.

투자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투자할 명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적 지원은 불가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아이템 도출을 위해 국립대 병원 내부 구성원들과 국립대 병원들 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최근 10개 국립대 병원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국립대 병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대 병원들이 광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교육훈련, 인력 파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제 국공립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 공익적 가치, 효율성 3박자를 모두 갖춘 선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지원이 필요하므로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