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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환자 뺏기는 것 아니다" 의료계 설득 나서


[ 2010년 10월 07일 22시 07분 ]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10시부터 '제3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1차, 8월 2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제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안과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 기존 의료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관리서비스법안 추가 의견서에 대한 대회원 의견 수렴 중이다.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라며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고 유사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포럼의 마지막 연자인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 의료계 및 정부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이기효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다양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 급성치료시설 위주로 구성, 유연성이 결여된 모습을 설명하고 △노인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 △주거시설 △성인통원진료센터 △호스피스 등 비급성시설로의 확대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예정이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서비스사업의 혁신모델로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제시한다.

병원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정밀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자원과 절차, 수익모델을 가진 별도 기관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업 모델을 분리함으로써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며, 자원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유헬스 서비스를 결합해 질병정보 및 건강관리 관련 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 및 가족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제공한다. 성공적인 치료가 환자의 행동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영역 일부를 타분야에서 가져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 기존 의료서비스산업 참여자는 다각화와 통합을 통해 독립 사업자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사업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기효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법을 만들건 국민요구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기건 의료기관만 하겠다는 주장은 문제"라며 "기존시장이 줄어든다기 보다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제도가 마련되는 만큼 기회를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