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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인상 적정 상한선 7.38~17.18%"
[ 2010년 10월 08일 01시 00분 ]
2011년도 적정 수가인상률이 경영수지 기준으로 하한선 4.8%에 상한선 7.38%, 원가기준으로 하한선 13.65%에 상한선 17.78%가 도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협이 지난 7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적정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112개소의 의원으로부터 수집한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평균값을 구하고 경영수지기준분석과 원가기준분석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한 2011년 적정 환산지수는 70.1원, 적정수가인상률은 7.38%가 도출됐다. 또 보수적인 방법으로 심평원의 원장인건비 산정에 논란이 가증됨에 따라 원장인건비를 하향조정해 환산지수와 수가인상률을 재산출했다.

원장인건비 조정 후 적정 환산지수는 68.4원, 적정 수가인상률은 4.8%였다.

반면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 환산지수는 76.9원에 수가인상률은 17.78%가 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진료비용이 일반진료수입의 50% 수준이라고 설정해 0.5를 곱했으나, 이러한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25%와 75%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추가로 설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5%의 경우 환산지수 79.6원, 수가인상률은 21.92%로 산출됐다. 75%의 경우에는 환산지수 74.2원, 수가인상률은 13.65%였다.

김양균 교수는 "공단과 의료계의 유형별 수가계약은 대부분 결렬되는 상황이며 특히 2008년에는 의협에 대한 환산지수 논쟁이 벌어졌다"며 "상호불신을 완화하려면 심사평가원과 의협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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