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가검역 허술,1종 전염병 통보 1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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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역 허술,1종 전염병 통보 15%뿐"


[ 2010년 10월 08일 01시 01분 ]

1종 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등을 포함해 9263건의 전염병 병원체가 검출됐지만 그 중 1348건만 관할 지자체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검역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선박 및 항공기내의 가검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종 법정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등 총 9263건의 전염병 병원체가 검출됐다.

그러나 검역업무지침에 따라 병원체 확인시 자체소독을 실시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한 방역 등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지자체 통보 건수는 1348건(15%)에 불과했다.

또한, 전염병 병원체가 검출 됐을때 소독과 동시에 선박사·항공사에 통보를 병행한 경우는 548건에 불과했으며 김해공항 검역소는 최근 5년간 264건의 병원체가 검출됐으나 항공사에 통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더욱이 검역조치율 및 검역법 위반 행정처분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81만9370대의 항공기와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는 2656건이며 검역이 특히 필요한 중국, 인도네시아 등 오염지역을 경유한 경우에도 0.8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행정조치도 38건에 그쳤으며, 인천, 여수, 마산 3개항만 검역소는 같은 기간 동안 1건의 행정조치 조차 내리지 않았다.

손숙미 의원은 “작년의 신종플루 사태 등 해외유입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검역절차를 더욱 강화해야하지만 검역지침도 위반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어렵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시급히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검역체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