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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의료민영화 전위대 역할 의혹
[ 2010년 10월 08일 01시 09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립재활원이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재활원의 자체 연구서를 보면,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 3반 동반 성장이 전망된다"며 "재활원 연구의 기대성과는 향후 원격의료의 정책 수립과 기술 체계 구축에 대한 선행 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재활원이)장애인을 앞세워 의료민영화라는 정부 정책의 전위대가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료계와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건강관리서비스의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시스템을 사실상 모든 계층으로 삼았다는 것.

재활원 연구보서에서 장애인의 57%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한 만큼, 국가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공립 재활병원을 다수 건립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재활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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