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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민간병원 지원 확대 백지화
[ 2010년 10월 08일 01시 33분 ]
정부가 추진하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전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해 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필수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사업예산은 2010년 202억보다 60억원 삭감된 144억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보건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전면적인 지원확대를 보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사업’을 추진해 기존 30% 수준에 머물던 정부 보조를 민간 병의원에서도 1회 2000만원만 내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업 초기인 2009년도 예산 156억 보다 적은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해소 대책에 역행하는 예산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어 “국회 업무보고 때는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장관이 바뀌니 한 순간 없었던 일이 됐다”면서 “연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원확대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말로만 저출산을 걱정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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