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과 내원환자에 에이즈검사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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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내원환자에 에이즈검사 의무화 논란


[ 2010년 10월 08일 02시 28분 ]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에이즈(AIDS) 검사를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감사에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사업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질병관리본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에이즈가 편견과 달리 감염률이 매우 낮음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사전에 하는 방안의 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치과 환자에게 사전에 일률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는 것은 익명검사를 보장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식이면 모든 질병에 사전 검사를 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절반가량이 처음부터 에이즈 환자 진료를 꺼려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치과감염학회 학술대회 자료를 보면 조기색출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며 "이는 에이즈 감염인을 죄인처럼 묘사한 것이다. 인권문제에 예민해야 할 의료인 모임에서 어떻게 이러한 용어를 쓸 수 있느냐"라며 질병본부장을 질타했다.

박은수 의원은 "검사 방법 자체가 특정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3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치과의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이며 국민을 돈벌이 상대로 생각하는 세력에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소수약자의 권리를 차별하는 행태이며 사전 검사 추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질병본부장은 "당초 목적이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직업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책도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참여한 토론을 했다. 대안을 만들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은수 의원은 "관련 학회장은 간염과 결핵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치과의 새로운 수익모델"이라며 "돈벌이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철저히 약자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사전 검사를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을 앓는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할 기본 의무가 있다. 이 중요한 임무를 역행하는 사업을 했다"며 "환자를 배척하고 불안감을 조장했다. 진료권 자체가 박탈된 상황에서 색출과 수익이 목적이라면 그 불이익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구 본부장은 "감염자들과 협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환자들은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업진행 후에 방청석 의견을 수렴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곽정숙 의원은 "치과의사의 수익모델에 응하고 손잡은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냐. 아무런 교육 효과도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이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본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마라"고 재차 요구했다.

곽 의원의 요구에 이 본부장은 "본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