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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중복처방시 건강보험 지급 제한 합헌"
[ 2010년 10월 08일 04시 41분 ]
헌법재판소가 "8일 의약품 중복처방 때 건강보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

헌재는 이날 의사 10명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가 진료권을 침해했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재는 “불필요한 중복처방의 합리적 제한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또 환자가 장기출장을 가거나 약제가 변질된 때 등 중복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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