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막바지 위원 교체 논란 불구 재정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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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위원 교체 논란 불구 재정委 '출발'


[ 2010년 10월 08일 07시 45분 ]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의 막바지 교체로 ‘코드 인사’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를 뒤로한 채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의 캐비넷이 완료됐다.

내년 수가 계약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의 행보도 바빠질 전망이다.

8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들의 전체회의[사진]. 경실련, 참여연대의 재정운영위원회 ‘퇴출’을 두고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 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재용 교수의 자리에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사공진 교수가, 논란 속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대신해서는 늘푸른희망연대(최영희 자문위원)와 녹색소비자연대(이경환 상임이사)등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날 가입자대표 한 관계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갑작스러운 배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돌연 3기 이상 연임한 단체에 대해 교체 압박을 가한 것은 대체 어떤 기준이 적용된 것이냐"고 성토했다.

하지만 복지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여러' 요인을 고려했으며 임명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가 협상 마감 시한이 18일로 임박, 당장은 복지부의 결정대로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털어놨다.

그도 그럴 것이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가 2차 협상까지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협상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만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게 권한이 어느 선까지 위임됐는지도 주요 사항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재정운영위원회는 향후 병의원의 약품비 절감에 대해 2009년 건정심 의결 사항이라고 판단, 이번 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제6기 위원장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위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대표=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헌기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지역가입자대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동현 사무총장 ▲공익대표=보건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위원, 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