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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대대적 메스' 움직임
[ 2010년 10월 08일 09시 3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수가결정 체계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 조제료 지불 방식’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1년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에 이어 ‘약국 조제료 지불 방식’ 연구에 착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조제료 절감 정책을 건의할 방침”이라면서 “약국 조제료 지불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약국에 지불되는 수가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실정.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가산되고 있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에 힘입어 처방일수가 많은 처방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국 조제료 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병행 가능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도출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다.

건보공단은 "연구 용역을 토대로 약국조제료 지불 현황 및 외국 제도를 고찰하고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지급되는 약국조제료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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