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3개국 이목 집중시킨 국내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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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국 이목 집중시킨 국내 '보건의료정책'


[ 2010년 10월 08일 12시 04분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OECD 회의에서 건강한 사회 국축을 위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 방안을 전달, 33개국 OECD 회원국의 수석대표(보건부 장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질 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심평원의 가감지급사업'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소개하고, 올해 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 보건의료 지출의 효율화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OECD 회원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첫째날에는 최근 국가재정긴축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각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비용 효과성을 높인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 제고 노력으로서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감지급사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향후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가 비용-효과적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 질 향상에 성과를 나타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도 언급했다.

회의 둘째날 진수희 장관은 건강한 선택(Health Choices) 관련 의제 발표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한국에서도 만성질환 증가, 노령기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의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 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해 국가 차원의 사전예방적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의 행태를 건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경제·산업 구조를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진 장관은 회의 참석후, 프랑스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 R&D센터와 코스메틱 벨리 내 아모레퍼시픽 프랑스 지사를 방문, 프랑스와의 보건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