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제외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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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제외 성토


[ 2010년 10월 08일 22시 18분 ]

여야 의원들이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하는 필수예방접종(결핵 등)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 잇따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접근성이 좋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가 일부 지역의 필수예방접종 민간병원 지원 확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내년도에 민간병원을 통한 필수예방접종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8개 필수예방접종(접종횟수 22회)의 총 접종비용은 49만1450원으로 정부는 3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아동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34만원에 달해 무료로 제공하는 보건소와 상당한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때문에 접근성이 편리한 민간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포문을 열었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은 현행 75% 수준인 예방접종률을 질병퇴치수준인 95%까지 높이고 보건소와 거리가 먼 부모들에 대한 시간·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2010년 8월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민간 의료기관은 6만2842곳의 6.7%인 422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접종이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이뤄지지만, 전국적으로 250개에 불과해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 진료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주민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며 민간병원 지원을 요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 수가 많아 접근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현행 30% 수준의 지원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내년도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6억1400만원보다 낮아졌다. 이는 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문제 지적에 동참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응답자의 80.7%가 국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예방접종 기관을 병원으로 옮길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 지원 시 상당수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예방접종을 강조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무료 접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