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현행 수가결정 방식, 공급자 의지 무시될 수밖에 없어"


[ 2010년 10월 10일 11시 00분 ]

유형별 수가 결정방식에서는 1차 협상(공단 협상) 결과가 2차 협상(건정심)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 현행 방식이 이어진다면 1차 협상시 가입자의 의견만 반영되고 공급자의 의지는 무시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신영석 박사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수가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신영석 박사는 수가 결정 구조 개편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가입자는 소비자로서 당연히 낮은 가격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공급자의 주장은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공에 맴돌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정심에서의 협상 또한 이미 계약된 유형들에게 불리함을 강요할 수 없어 1차 협상 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영석 박사는 "유형별 계약제 하에서는 협상 기회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를 표현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 속에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신영석 박사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 하에 공동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연구 방법, 필요 데이터, 데이터 구득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연구 결과를 준수하는 것으로 미리 합의한다면 환산지수 도출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수가, 보험료가 동시에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산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장성 확대, 물가 병동, 인구구조 병동, 기술의 발달 및 공급량의 변화 등 수가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산식에 담아 매년 반복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발해 수가가 결정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수가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