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집행부, 21일 건보공단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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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21일 건보공단 항의 방문


[ 2010년 10월 21일 01시 45분 ]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1일 오전 9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사진 左]과 최종현 사무총장[사진 右] 등은 건보공단 방문 직후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별도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면담을 허락하지 않았다.

문정림 대변인은 항의 방문을 한 이유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수가계약 협상시일을 넘기며 화요일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졌다"며 "건보공단은 협상 직후에야 1차례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이 전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변인은 "절차적으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화요일까지 논의가 이어진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는 공단 수가협상팀이 의료단체를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수가인상보단 총액계약제 등 부대조건으로 협상의 본질을 흐렸다"며 "때문에 공단의 태도를 항의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의원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형근 이사장이 공단 내부에 있으면서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수가협상의 대표자인 정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를 이유로 협상에 미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현 의협 사무총장은 "이런 식이면 내년부터는 공단 재정운영위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단은 협상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엉뚱한 부대조건만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협의 항의 방문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이 국민을 대표해 수가협상을 하지만, 사전에 재정운영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사전승인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협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