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뿔난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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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의협 "내년 필수예방접종사업 불참" 경고


[ 2010년 10월 12일 06시 48분 ]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증액예산 470여억 원을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8일 민간 병의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이뤄지도록 책정한 470여억 원의 증액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의협은 관련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불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과연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접종비용 무료화를 시행할 의사도 없는 당근을 미끼로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전액 무료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산 확보 상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정부는 예방접종비용의 30% 정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질해 시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예산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보건소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정부의 행태는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경시하는 조치이며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기조에 반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처럼 매번 실현되지도 않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정부의 담보 없는 약속만을 믿고 의료계가 무작정 참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스럽다"며 "이 사업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불참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사업 예산 470여억 원 전액을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우리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