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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병·의원 14곳 명단 공개 '임박'
[ 2010년 10월 12일 10시 54분 ]
도덕성과 신뢰성에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이는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첫 명단 공개가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갖고, 지난 8월 2차 회의에서 선정된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앞서 수집된 허위 청구금액자료 등 죄질에 따라 17곳 기관 중 최종 14곳의 요양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12일 최종 확정된 14곳 요양기관에 대해 장관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특히 공개 전까지 명단사전 유출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첫 회의를 통해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 4부분에 대해 각각 25점씩 부여, 100점 만점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근거, 60점을 넘어선 요양기관이 이번 명단 공개의 대상이다.

특히 고려항목별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가 3회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제공하는 등 추가공포키로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공개대상에 포함된 기관에 연락이 안되는 등의 이유로 3차 회의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일부 반대에도 불구, 이달 말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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