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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흑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집중 타깃


[ 2010년 10월 12일 21시 43분 ]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건강보험수가 협상에서 병원협회 등이 근거로 제시한 경영수지 적자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법완 진흥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과 최영희 의원(민주당)의 요구에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다.

먼저 손숙미 의원은 이날 '의료기관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 중 9곳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감안하면 적자가 아닌 흑자경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필요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왔다갔다 한다"며 실제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법완 원장은 "없다"고 답변했고, 손 의원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서면보고해 달라고 요구, 김 원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겨우 50%를 넘고 있다"며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 등 관련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숙미 의원에 이어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병원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액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병원 등 10곳 중 6곳 이상이 흑자로 전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에서 병원협회는 이 같은 왜곡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적자인 상황을 강조해 왔다"며 "경영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아온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의료외 비용수익을 수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왜곡된 경영 성과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음에도 관련 기관인 진흥원과 복지부는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법완 원장은 "복지부도 중요한 정책이슈로 삼아 오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며 "개선안을 마련해 22일 예정된 종합 국감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연구용 진료 및 건물증축, 의료장비 구입, 학교 법인의 경우 대학 운영 등 법인 고유 목적을 위해 수익의 50%까지 의료수익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으로 전입, 손실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