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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결론은 '복지부·심평원' 손으로
[ 2010년 10월 12일 21시 2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ARVAR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실무위원회가 12일 개최된 가운데 실무위원 재구성 등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 교체 등과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의에 처음 참석한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 평가 보고서에 대한 반박과 함께 중립적인 실무위원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미 송 교수는 실무위원에 대해 ‘기피 및 제척’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복지부 요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근 교수
[사진]
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카바수술 연구 문제 등을 지적하자 ‘실무위원회 개최 후 결정하겠다’는 복지부 장관의 답변에 의해 요청이 들어와서 참석하게 됐다”며 “그렇다고 ‘기피 및 제척’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무위원회에서 송 교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실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에 보건연과 본인이 제출한 3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2개를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사망률은 물론 유해사례 등 데이터에 대한 진실성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송명근 교수는 “2개의 상반된 데이터를 갖고 객관적인 제 3자로 꾸려지게 될 새로운 실무위원들이 진실성을 따져야 한다”며 “현 실무위원들은 허위 조작된 자료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중립적인 실무위원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을 죽여야겠다는 마음만 없으면 된다. 옳으면 수술을 하고 나쁘면 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만 있으면 중립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심평원에서 리스트를 주면 보건연 또는 본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 평가보고서가 사전 불법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송명근 교수는 “유출자를 반드시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송명근 교수는 “건설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당한 비판은 100%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고 허위조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공격에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복지부를 비롯 심평원 등 정부측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심평원은 송명근 교수가 빠진 후 별도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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