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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원칙 고수" 의료계 압박
[ 2010년 10월 13일 02시 59분 ]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약품비 절감에 따른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13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 및 보험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2011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수가 인상의 요인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총 진료비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없이 진행되는 수가인상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수가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도 의료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무시하고 가입자대표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까지 정권의 코드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이의제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가입자단체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입자의 견제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확인된 이상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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