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약품비 절감 미이행과 총액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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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품비 절감 미이행과 총액계약제


[ 2010년 10월 13일 21시 45분 ]

13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11년도 환산지수 연구 결과와 약품비 통계치 뚜껑이 열리면서 내년 수가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품비 절감에 대한 개략적인 심평원의 통계치가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공개되면서 약품비 절감과 수가협상, 그리고 합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밴딩폭에 대한 계산이 분주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 관계자는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의 밴딩폭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됐다"면서 "약품비 절감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수가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데 재차 의견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복지부 관계자도 "지난해 건정시 합의사항인 만큼 약품비 절감에 따른 연동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 통계치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상보다 큰 폭은 아니었다"며 "지난 약품비 절감 통계치에 비하면 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7~8월 절감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병원급의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라는 카드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던가, 약제비를 더 절감한다던가, 총액계약제 도입 등의 부대조건이 또 논의된다면 수가 인상률의 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며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재정소위원회 직후 열린 의협과의 3차 협상에서는 공개됐던 환산지수 연구 결과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이 먼저 환산지수 연구 결과와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떠한 것도 공개하지 않아 우리도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품비 절감에 대한 의협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약품비 절감과 관련해 그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다. 약품비 절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종플루, 리베이트 쌍벌제 등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 요인도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약품비 절감을 앞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수가 결정 제도 자체 역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어떤 부대조건을 전제한 상태에서 수가협상을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