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병협, 약품비 절감 '아전인수' 입장차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병협, 약품비 절감 '아전인수' 입장차


[ 2010년 10월 14일 09시 12분 ]

올 수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약품비 절감' 합의사항이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공단에는 압박용 카드로, 의약단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단과 병원협회의 4차 협상에서는 약품비 절감 성과의 책임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수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오픈된 가이드라인을 공단이 대략적으로라도 제시해주길 원했는데 공단이 약품비 절감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따져물어 논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약품비 절감 통계를 심평원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물론, 진료량은 증가했으나 병협이 노력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품비 절감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 부분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상대로 약품비 절감에 대한 논의가 수가 협상테이블에서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약제비 절감에 대한 성과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협에서는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에 따르면 수가 협상과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인상률은 별개로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석 부회장은 "명확한 조건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공동 연구를 하거나 부대조건에 대한 사항은 추후 폭넓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확인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면 병협도 수가 인상률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약품비 절감 약속에 따른 인하폭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병협과 공단의 수싸움은 18일 공식 마감 시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