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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20억원"
[ 2010년 10월 15일 01시 39분 ]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총 2489건, 20억6800만원이 부정사용됐다.

실제 부정사용 발생건수는 2006년 219건에서 2009년 626건으로 407건이 늘어나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환수된 금액도 2006년 1억5500만원에서 2009년 5억7천2백만원으로 4억1700만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9년 이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 유형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대여ㆍ도용이 376건, 4억8737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료 체납 163건, 2억725만원 ▲교포 등 국적상실로 인한 무자격 210건, 1억5323만3000원, ▲외국인 불법체류 147건, 1억1623만2000원 ▲기타가 347건 2억1917만9000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용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는 이미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수신자 신분증 제시 및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종이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 대신 전자 주민등록증과 연계한 전자 보험증(MS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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