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약제비 절감 약속 실패…150억 초과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계, 약제비 절감 약속 실패…150억 초과


[ 2010년 10월 15일 12시 58분 ]

지난해 수가 협상의 결과물이었던 약품비 절감의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 갈수록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3~8월 '수가협상 관련 약제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당초 병협은 6개월 절감 목표액이 1112억원이었는데 오히려 약품비가 132억이 늘어 1244억원, 의협은 목표액이 888억이었는데 약품비가 18억원이 늘어 90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협상에서 수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병협은 약품비 12% 증가로 올해는 1.4%, 의협은 약품비 10% 증가에 따른 1.5%를 인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의협은 15일 5차 협상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따로 떼어놓고 최소한 전년 대비 3% 이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시종일관 약품비 절감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약제비 절감 통계치를 감안한다면 4~5%선의 인상률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전년 대비 3% 인상이 마지노선이라고 공단에 제안했다"면서 "약제비 절감액에 수가 인하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수준에 더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조건이 전제된다면 수가 인상의 여지가 있다'는 카드를 내놓아 병협과의 협상때 처럼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입을 모은 부대조건의 대략적인 사항들은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공동 연구, 향후 계속적으로 약품비를 연동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 등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혁 보험이사는 "수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부대조건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의협은 절대 부대조건을 전제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혁 보험이사는 "약품비 절감이라는 변수가 올해 수가 협상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일차 의료 활성화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3% 인상은 수가 인상이 필요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혁 보험이사는 "지난해 합의했던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룰을 지키겠다"면서 "다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수가 협상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