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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104억'
[ 2010년 10월 17일 06시 47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이 약 2년 만에 104억 원을 돌파하는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은 17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이 3만2377건, 104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년간 부정수급총액이 104억 원을 넘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수급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는 1만3833건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5개월 만에 작년대비 33.9%가 증가한 1만8524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사례는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전체 3만2377건 중 1만52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해 2540건에서 2010년 7512건으로 195.7%나 늘었다.

이밖에 '장기요양급여 중복청구' 3684건, '무자격 요양보호사 급여청구' 1722건, '사망일 이후 청구' 500건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원희목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2년을 갓 넘어서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보공단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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