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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병원들 식대로 돈벌이"


[ 2010년 10월 17일 06시 45분 ]

전국의 공공병원 식대 원가는 한 끼당 3457원,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 평균은 4901원으로 조사 원가와 청구 식대의 차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 원가 대비 총 병원 식비의 차액이 병원에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볼 때 이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보 공개를 통해 조사한 전국 국공립병원의 식대원가 조사결과와 재정지출 추계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공공병원 식대원가는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실련 원가 조사결과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공공병원 환자식 식대원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식대와의 차이는 종합병원 1877원, 병원 1641원 등 1식당 식대원가에 비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하는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56.2%, 병원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병원에 식대비용으로 지출된 총액은 9천942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연간 2천 929억 정도를 과다 지출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정책결정 당시 높게 책정된 식대로 인해 병원이 환자식대로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식대 급여화를 통한 식사의 질이나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병원식대 원가 조사와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재평가 결과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하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