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6월까지 5년간 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614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17일 "건보공단이 지난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124억 원인데, 이 중 2509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14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 처리 비용을 건보공단이 대신 지급해주고 못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에서 발생한다.
이낙연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사장은 징수율을 높여 장애인 보장구 등에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