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 자격상실자 부당진료 10년간 22억원"
[ 2010년 10월 17일 07시 58분 ]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거나 외국에 나가 사는 해외 무자격자 1만2000여명이 보험료도 내지 않고 의료비 부당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해외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부당수혜액 21억6000만원 중 12억1700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10년 8월까지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아래 표]에 따르면 국적 포기나 이민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한 2만5235명은 모두 8만8811회 부당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처럼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1597명이었다. 이들은 6531회 부당진료와 1억1700만 원의 부당혜택을 받았지만 건보공단은 6900만원만 환수하고 47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이민 출국자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3638명으로 이들은 8만2280회 부당진료와 20억4600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8억2900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12억17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국정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년 수 천 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진료가 이뤄진 후에 환자에게 환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