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내년 수가계약 자율체결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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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년 수가계약 자율체결 D-day


[ 2010년 10월 17일 22시 00분 ]

예상은 했었지만 '약품비 절감'을 약속했던 의협과 병협의 셈법은 막바지에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자율타결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약품비 증가액에 따라 병협은 1.4%를, 의협은 1.5%를 수가 인하해야 한다.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시점이 오늘(18일)로 임박했다. 자율타결이냐, 건정심행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각 의약단체의 올 수가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수치를 맞교환한 경우도 있지만 부대조건, 약품비 절감 등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지난 15일 5차 협상을 갖고 약품비 절감 성과 여부와는 별개로 최소 3%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며 병협은 약품비 절감 실패에 부담을 느낀 듯 4.3%의 인상률을 요구, 5차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공단은 여전히 약품비 절감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수치를 오픈하지 않았다"면서 "수가 계약이 완료되면 산식에 따라 디센티브는 정해지는 것인데 협상 테이블에서 거듭 이를 언급하며 같은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단연, 약품비 절감 성과의 책임 여부는 예상대로 수가 협상테이블에서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약제비 절감에 대한 성과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병협은 '수가 협상과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인상률은 별개로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급여비 파이 비중의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의·병협의 수가 협상에 따라 타 단체들과의 수가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계산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협, 병협을 제외한 타 단체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경계심은 유형별 수가 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례적일 정도로 눈에 띈다.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는 "수가 협상 과정에서 약품비 절감 통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가 협상은 수가 협상이고, 약품비 절감에 대한 패널티는 본 협상 완료 이후에 진행돼야 하는데 두 단체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오픈, 모든 것이 의협과 병협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지난해 의협병협이 자율 협상 타결에 실패했음에도 상향 조정된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면서 "예년에는 무엇인가 협상을 하는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더욱 구걸하러 온 입장인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도 "타 단체들이 약품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제했지만 비교적 적극적이지 않은 공단의 태도가 마뜩치 않아 보인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해서든 부대조건을 통해 진료비 통제의 '캡'을 씌우자고 주장하고 있어 공단과 의약단체의 수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