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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탈락자, 의료 사각지대 놓여"
[ 2010년 10월 18일 00시 26분 ]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탈락자 수가 7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혜택자 중 소득 증가에 따라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된 의료급여 탈락자들의 수가 최근 3년간 14만 9000여명으로 늘었다”면서 “이 가운데 건보료를 체납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7만 261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6개월 미납시 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들의 현황분포도를 보면 1년 미만의 단기,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 구간이 가장 많다”며 “이는 수급자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당장 건보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일 장애아이를 둔 윤모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일감이 끊긴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 능력 때문에 자식이 의료급여 등 어떤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한다며 여의도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수급대상자는 아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각 계층이 존재한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하거나 결손처분을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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