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급여 탈락자, 의료 사각지대 놓여"
[ 2010년 10월 18일 00시 26분 ]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탈락자 수가 7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혜택자 중 소득 증가에 따라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된 의료급여 탈락자들의 수가 최근 3년간 14만 9000여명으로 늘었다”면서 “이 가운데 건보료를 체납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7만 261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6개월 미납시 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들의 현황분포도를 보면 1년 미만의 단기,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 구간이 가장 많다”며 “이는 수급자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당장 건보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일 장애아이를 둔 윤모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일감이 끊긴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 능력 때문에 자식이 의료급여 등 어떤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한다며 여의도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수급대상자는 아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각 계층이 존재한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하거나 결손처분을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